(조세금융신문) 중국 기업들이 오는 3월 수출면세 기업 선정 기준인 기업등급 평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수출 면세 기업 관리 분류 관리 법안을 시행하게 된다.
국가세무총국은 각 지역 양회에서 지역세무국은 면세기업 관리를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기업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세무총국은 지난 달 7일 법안 제정에서 수출 면세 대상 기업을 1등~4등급으로 분류 관리하며, 전년도 기업 성적과 납세 성적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 면세 대상 기업은 해당 세무국에 수출 면세 신청 절차대로 기업 평가를 신청 할 수 있다. 만약 올해 1, 2등급 기업에 선정이 안되어도 내년을 기약하고 기업 평가 기준을 갖추도록 기업은 매출 관리와 납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세무 전문가는 조언했다.
[출처: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3월 1일 면세기업선정 관리 기준 원문(중문, 한글).
国家税务总局
关于发布《出口退（免）税企业分类管理办法》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2号
为进一步规范出口退（免）税管理，优化出口退税服务，支持我国外贸发展，国家税务总局制定了《出口退（免）税企业分类管理办法》，现予发布，自2015年3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附件：出口退（免）税企业管理类别评定表?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458618/part/1458634.doc
国家税务总局
2015年1月7日
出口退（免）税企业分类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优化服务，提高出口退（免）税管理的质量和效率，促进我国外贸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出口货物劳务及服务增值税和消费税的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已按规定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的出口企业和其他单位（以下简称出口企业）。
第三条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以下简称省国家税务局）负责本地区出口企业分类管理的组织实施。具有出口退（免）税审批权限的国家税务局负责所辖出口企业管理类别的评定工作。
第四条 国税机关应遵循客观公正、标准统一、动态调整的原则，科学地对出口企业进行分类管理。
第二章 管理类别及标准?
第五条 出口企业管理类别分为一类、二类、三类、四类。
第六条 上一年度内，同时具备下列条件的出口企业，管理类别可评定为一类：
（一）年末净资产大于当年已办理的出口退（免）税总额。
（二）纳税信用等级为Ｂ级以上。
（三）能主动配合国税机关实施出口退（免）税管理，能按规定收集、装订、存放出口退税凭证及备案单证。
( 四）出口企业内部建立了较为完善的出口退（免）税风险控制体系。
（五）未发生过违反出口退（免）税相关规定的情形。
（六）省国家税务局规定的其他风险可控的条件。
第七条 符合下列条件之一的出口企业，管理类别应评定为三类：
（一）自首笔申报出口退（免）税之月起至评定当日未满12个月，或尚未申报过出口退（免）税。
（二）上一年度内，累计6个月以上未申报出口退（免）税。
（三）上一年度内，纳税信用等级为C级。
（四）上一年度内，发生过违反出口退（免）税有关规定的情形，但尚未达到税务机关或司法机关处理标准的。
（五）存在省国家税务局规定的其他失信情形。
第八条 上一年度内，符合下列条件之一的出口企业，管理类别应评定为四类：
（一）纳税信用等级为D级。
（二）发生过拒绝提供有关出口退（免）税账簿、凭证、资料等情形。
（三）因违反出口退（免）税有关规定，被税务机关或司法机关处理过的。
（四）海关信用管理类别认定为失信企业。
( 五）外汇管理的分类管理等级为C级。
（六）存在省国家税务局规定的其他严重失信情形。
截至评定之日，出口企业因骗取出口退税被停止出口退税权期限届满后未满2年的，管理类别应评定为四类。
第九条 被评定为一类、三类、四类以外管理类别的出口企业，其管理类别应评定为二类。
第三章 分类管理措施?
第十条 管理类别为一类的出口企业，在出口退（免）税申报相关电子信息齐全并经预审通过后，即可进行正式申报，申报时不需要提供原始凭证，对应的原始凭证按规定留存企业备查；管理类别为二类、三类的出口企业，在申报出口退（免）税时，应按规定提供原始凭证、资料及正式申报电子数据；管理类别为四类的出口企业，在申报出口退（免）税时，除提供上述原始凭证、资料及正式申报电子数据外，还须同时按规定报送收汇凭证。
第十一条 管理类别为一类的出口企业的管理措施。
（一）国税机关受理该类企业的出口退（免）税正式申报后，经核对申报信息齐全无误的，即可办理出口退（免）税。
（二）在国家下达的出口退税计划内，可优先安排该类企业办理出口退税。
（三）国税机关可向该类企业提供绿色办税通道（特约服务区），并建立重点联系制度，指定专人负责并定期联系企业，及时解决其有关出口退（免）税问题。
（四）该类企业属于外贸企业的，国税机关应定期使用增值税专用发票稽核、协查信息对其申报的出口退税进行复核，对复核有误的，应按规定处理。
第十二条 管理类别为二类的出口企业的管理措施。
（一）对该类企业申报的出口退（免）税，国税机关应先审核电子信息，再抽取一定比例的原始凭证进行人工审核。抽取比例应不低于该类企业每个申报批次所附原始凭证的20%。
（二）该类企业属于外贸企业的，对其申报的出口退税，国税机关应先使用出口货物报关单电子信息和增值税专用发票认证信息审核办理退税，再定期用增值税专用发票稽核、协查信息进行复核，对复核有误的，应按规定处理。
（三）国税机关每年评估该类企业的退（免）税的户数，应不低于所辖有出口退（免）税申报业务的该类企业总户数的3%。
第十三条 管理类别为三类的出口企业的管理措施。
（一）对该类企业申报的出口退（免）税，国税机关应先审核电子信息，再抽取一定比例的原始凭证进行人工审核。抽取比例应不低于该类企业每个申报批次所附原始凭证的60%。
（二）该类企业属于外贸企业的，对其申报的出口退税，国税机关应使用出口货物报关单电子信息和增值税专用发票稽核、协查信息审核办理出口退税。
（三）国税机关每年评估该类企业的退（免）税的户数，应不低于所辖有出口退（免）税申报业务的该类企业总户数的5%。
（四）对该类企业申报的出口退（免）税，每年国税机关应抽查不低于20%的对应备案单证及收汇凭证。
第十四条 管理类别为四类的出口企业的管理措施。
（一）对该类企业申报的出口退（免）税，国税机关除审核电子信息外，还应逐笔人工审核对应的原始凭证。
（二）该类企业属于外贸企业的，对其申报的出口退税，国税机关应使用出口货物报关单电子信息和增值税专用发票稽核、协查信息审核办理出口退税。
（三）该类企业属于生产企业的，对其申报出口退（免）税的自产产品，国税机关应对其生产能力、纳税有关情况核实无误后，方可办理退（免）税。
（四）对该类企业申报出口退（免）税的外购出口货物或视同自产产品，国税机关应对每户供货企业的发票，都要抽取一定比例发函调查。
（五）国税机关对所辖该类企业，每年应至少进行1次出口退（免）税评估。
（六）该类企业自评定之日起，2年内不得评定为其他管理类别。
第十五条 国税机关通过预警评估发现管理类别为一类的出口企业已办理的退（免）税存在骗税疑点的，应按规定进行核查，发现问题的应按规定予以处理。国税机关发现管理类别为二类、三类、四类的出口企业申报的退（免）税存在骗税疑点的，须按规定排除相关疑点后，方可办理退（免）税；已办理的，国税机关可按照所涉及的退税额，暂缓办理该企业其他已审核通过的应退税款，无其他应退税款或应退税款小于所涉及退税额的，可由出口企业提供差额部分的担保。相应疑点排除后，国税机关方可办理暂缓的退税或解除担保。
第四章 评定工作要求?
第十六条 出口企业管理类别评定工作每年进行一次，应于每年企业纳税信用等级评定结果公布后1个月内完成。完成管理类别评定工作的次月起，对出口企业实施对应的分类管理措施。
第十七条 由县（区）国家税务局负责评定出口企业管理类别的，应于评定后10个工作日内将评定结果报地（市）国家税务局备案；由地（市）国家税务局负责评定的，县（区）国家税务局须进行初评并填报《出口退（免）税企业管理类别评定表》（见附件），报地（市）国家税务局审定。
第十八条 出口企业管理类别评定完成后，国税机关应在评定后的15个工作日内告知出口企业，并主动公开管理类别为一类、四类的出口企业名单。各省国家税务局可根据社会信用体系建设需要，以及与相关部门信用信息共建共享合作备忘录、协议等规定，逐步公开管理类别为二类、三类的出口企业名单及相关信息。
第十九条 出口企业对管理类别评定结果有异议的，可以书面向评定国税机关申请复评。评定国税机关应按本办法第二章的规定进行复核。
第二十条 国税机关应提高税源管理部门、纳税服务部门、稽查部门、进出口税收管理部门之间信息共享的质量和效率，建立相应的信息通报制度，及时传递出口企业的纳税信用等级评定、纳税评估情况、税收稽查立案及处理情况等信息。
第二十一条 国税机关发现出口企业存在下列情形的，应自发现之日起的20个工作日内，按以下规定对出口企业管理类别实施动态管理：
（一）管理类别为一类、二类、三类的出口企业的纳税信用等级发生变化的，应及时组织评定并相应调整管理类别。
（二）管理类别为一类、二类、三类的出口企业发生本办法第八条规定情形之一的，管理类别直接调整为四类。
（三）管理类别为一类的出口企业未按规定将原始凭证留存企业备查的，管理类别直接调整为二类。
（四）管理类别为一类、二类的出口企业因涉嫌骗取出口退税被立案查处尚未结案的，暂按管理类别为三类的出口企业管理，待案件查结后，依据查处情况调整管理类别；管理类别为三类、四类的出口企业因涉嫌骗取出口退税被立案查处尚未结案的，暂按原类别管理，待案件查结后，依据查处情况调整管理类别。出口企业管理类别发生调整的，国税机关应按本办法第十七条、第十八条规定的程序办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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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章 附 则?
第二十二条 本办法所称“以上”“以下”“以内”均含本数。
第二十三条 各省国家税务局可以根据本办法制定和细化具体实施办法。
第二十四条 本办法自2015年3月1日起施行，以出口企业申报退（免）税时间为准。
국가세무총국
<수출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2호
수출면세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수출면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며,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이 <수출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이를 지금 발표하고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문건：수출면세 기업 관리유형 평가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458618/part/1458634.doc
국가세무총국
2015년1월7일
수출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수출면세 관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수출화물 노무 및 서비스 증치세와 소비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규정에 따라 수출면세 자격인정을 처리 완료한 수출기업과 기타 단위(이하 “수출기업”으로 약칭)에 적용한다.
제3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이하 “성 국가세무국”으로 약칭)이 해당 지역의 수출기업 분류 관리를 책임지고 조직하고 실시한다. 수출면세 심의비준 권한을 보유한 국가세무국은 관할 수출기업 관리유형의 평가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국세기관은 객관, 공정, 기준 통일, 동태적 조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유형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제2장 관리유형 및 기준
제5조 수출기업의 관리유형은 1류, 2류, 3류, 4류로 구분된다.
제6조 직전연도에 아래에서 열거하는 조건을 동시에 구비한 수출기업의 경우, 관리유형을 1류로 평가할 수 있다.
(1) 연말 순자산이 해당 연도에 이미 처리한 수출면세 총액보다 많을 것.
(2) 납세신용등급이 B급 이상일 것.
(3) 주동적으로 국세기관이 협력하여 수출면세 관리를 시행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수출퇴세 증빙과 비안 증명자료를 수집, 제본, 보관할 수 있을 것.
(4) 수출기업 내부에 비교적 완전한 수출면세 위험통제체계를 구축하였을 것.
(5) 수출면세 유관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6) 성 국가 세무국이 규정한 기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조건.
제7조 아래에서 열거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되는 수출기업의 경우, 관리유형을 3류로 평가할 수 있다.
(1) 수출면세를 최초로 신고한 달로부터 평가 당일까지 만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아직까지 수출면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경우.
(2) 직전연도 중, 누적 6개월 이상 수출면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직전연도 중, 납세신용등급이 3급인 경우.
(4) 직전연도 중, 수출면세 유관 규정을 위반한 상황에 발생하였으나 세무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처리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5) 성 국가세무국이 규정한 기타 신용 상실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제8조 직전연도 중, 아래에서 열거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관리유형을 4류로 평가해야 한다.
(1) 납세신용등급이 D급인 경우.
(2) 유관 수출면세 장부, 증빙, 자료 등 제공을 거부한 상황이 발생하였던 경우.
(3) 수출면세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세무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처리를 받은 경우.
(4) 세관신용관리유형이 신용상실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5) 외환관리 분류 관리등급이 C급인 경우
(6) 성 국가세무국이 규정한 기타 신용을 엄중하게 상실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평가일 기준, 수출기업이 수출퇴세를 사기로 편취하여 수출퇴세 권한을 중지 당하고, 기한 만료일로부터 만 2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관리유형을 4류로 평가해야 한다.
제9조 1류, 3류, 4류 이외로 평가된 관리유형의 수출기업의 경우, 관리유형을 2류로 평가해야 한다.
제3장 분류 관리 조치
제10조 관리유형이 1류인 수출기업은 수출면세 신고 관련 전자 정보가 완비되고 예비 심사에 통과한 후, 바로 정식 신고를 진행한다. 신고시 원시증빙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대응하는 원시증빙은 규정에 따라 기업이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한다. 관리유형이 2류, 3류인 수출기업은 수출면세를 신고할 때 응당 규정에 따라 원시증빙, 자료 및 정식 신고 전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관리유형이 4류인 수출기업은 수출면세 신고시 상술한 원시증빙, 자료 및 정식 신고 전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규정에 따라 외환 입금증빙도 보고 발송해야 한다.
제11조 관리유형이 1류인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 조치.
(1) 국세기관은 해당 유형 기업의 수출면세 정식 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 정보의 완비 여부와 오류 유무를 대조 확인한 후 바로 수출면세를 처리한다.
(2) 국가가 하달한 수출퇴세 계획 범위 내에서 해당 유형 기업에 대한 수출퇴세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국세기관은 해당 유형 기업에게 녹색(GREEN) 세무처리 채널(특약서비스구) 제공, 중점 연락제도 구축, 전문 인력 지정과 기업과의 정기적 연계, 유관 수출면세 문제의 즉시 해결을 제공할 수 있다.
(4) 해당 유형 기업이 대외무역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관은 정기적으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감사, 정보를 협조 조사하여 신고한 수출퇴세에 대하여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재심사 결과,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관리유형이 2류인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 조치.
(1) 해당 유형의 기업이 신고한 수출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우선 전자 정보를심사하고, 일정 비율로 원시증빙을 샘플 추출하여 인공(人工) 심사를 진행한다. 샘플 추출 비율은 해당 유형 기업이 매회 신고한 묶음에 첨부된 원시증빙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2) 해당 유형의 기업이 대외무역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수출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먼저 수출화물통관단 전자 정보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심사하고 퇴세를 처리한다. 다시 정기적으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감사하고 정보를 협조 조사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재심사 결과,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국세기관은 매년 해당 유형 기업의 퇴(면)세 수량을 평가한다. 관할하고 있는 수출면세 신고업무가 있는 해당 유형 기업 총수량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 관리유형이 3류인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 조치.
(1) 해당 유형의 기업이 신고한 수출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우선 전자 정보를 심사하고, 다시 일정 비율의 원시증빙을 샘플 추출하여 인공(人工) 심사를 진행한다. 샘츨 추출 비율은 해당 유형 기업이 매회 신고한 묶음에 첨부된 원시증빙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2) 해당 유형의 기업이 대외무역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수출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수출화물통관단 전자 정보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검사하고 정보를 협조 조사하여 심사한 후 수출퇴세를 처리한다.
(3) 국세기관은 매년 해당 유형 기업의 면(퇴)세 수량을 평가한다. 관할하고 있는 수출면세 신고업무가 있는 해당 유형 기업 총수량의 5% 이상이어야 한다.
(4) 해당 유형 기업이 신고한 수출면세에 대하여, 매년 국세기관은 20% 이상의 대응하는 비안 증명과 외환 입금증빙을 표본 조사해야 한다.
제14조 관리유형이 4류인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 조치.
(1) 해당 유형 기업이 신고한 수출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전자 정보의 심사와 더불어 또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원시증빙에 대한 인공(人工)심사를 해야 한다.
(2) 해당 유형 기업이 대외무역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신고한 수출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수출화물통관단 전자 정보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검사하고, 정보를 협조 조사하여 심사한 후 수출퇴세를 처리한다.
(3) 해당 유형 기업이 생산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면세를 신고한 자가 생산제품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생산능력, 납세 관련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고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퇴(면)세를 처리할 수 있다.
(4) 해당 유형기업이 수출면세를 신고한 외부구입 수출화물 또는 자사생산으로 간주되는 제품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매 화물공급기업의 세금계산서를 일정 비율로 표본 추출하여 서신을 발송하여 조사해야 한다.
(5) 국세기관은 관할하고 있는 해당 유형의 기업에 대하여, 매년 최소한 1회 수출면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6) 해당 유형 기업의 평가일로 2년 이내에 기타 관리유형으로 평가할 수 없다.
제15조 국세기관이 조기경보 평가를 통해 관리유형이 1류인 수출기업이 이미 처리한 퇴(면)세에 세금 사기와 의문점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응당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국세기관이 관리유형이 2류, 3류, 4류인 수출기업이 이미 처리한 퇴(면)세에 세금 사기와 의문점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의문점을 제거한 후에 비로소 퇴(면)세를 처리할 수 있다. 이미 처리된 경우, 국세기관은 관련된 퇴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심사 통과된 기타 퇴세액을 잠시 유예 처리할 수 있다. 기타 퇴세액 또는 퇴세액이 관련된 퇴세액보다 적은 경우, 수출기업이 차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관련된 의문점이 제거된 후, 비로소 국세기관은 잠시 유예된 퇴세를 처리하거나 담보를 해제할 수 있다.
제4장 평가업무 요구사항
제16조 수출기업 관리유형 평가업무는 매년 1회 진행하며, 매년 기업의 납세신용등급 평가 결과가 발표된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관리유형 평가업무가 완료된 다음 달부터 수출기업에 대하여 대응되는 유형별 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제17조 縣(區) 국가세무국이 수출기업 관리유형 평가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경우, 평가일로부터 10업무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地(市) 국가세무국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地(市) 국가세무국이 평가를 진행지고 진행하는 경우, 縣(區) 국가세무국은 초기 평가를 진행하고 <수출면세 기업 관리유형 평가표>(첨부문건 참조)를 작성하여 보고하며, 地(市) 국가세무국이 심사 확정한다.
제18조 수출기업 관리유형 평가가 완료된 후, 국세기관은 평가 후 15업무일 이내에 수출기업에게 고지하고, 주동적으로 관리유형이 1류, 4류인 수출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각 성 국가세무국은 사회신용체계 건설의 수요와 유관 부처와의 신용정보 공동 구축 및 공유에 대한 합작비망록, 계약 등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유형이 2류, 3류인 수출기업 명단과 유관 정보를 공개한다.
제19조 수출기업이 관리유형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국세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 국세기관은 본 방법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20조 국세기관은 세원관리 부문, 납세서비스 부문, 감사 부문, 수출입 세수관리 부문간의 정보공유 품질과 효율을 제고해야 하며, 상응하는 정보통보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적시에 수출기업의 납세신용등급 평가, 납세평가 현황, 세수감사 입안 및 처리상황 등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제21조 국세기관이 수출기업에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함을 발견하는 경우, 발견한 날로부터 20업무일 이내에 아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 관리유형에 대한 동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1) 관리유형이 1류, 2류, 3류인 수출기업의 납세신용등급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응당 즉시 평가를 조직하고 관리유형을 상응하게 조정해야 한다.
(2) 관리유형이 1류, 2류, 3류인 수출기업에 본 방법 제8조에서 정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유형을 직접 4류로 조정한다.
(3) 관리유형이 1류인 수출기업이 규정에 따라 원시증빙을 기업에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하지 않는 경우, 관리유형을 직접 2류로 조정한다.
(4) 관리유형이 1류, 2류인 수출기업이 수출퇴세를 편취한 혐의로 입안되어 조사받고 있고 해당 안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잠정적으로 관리유형 3류인 수출기업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안건이 종결된 후 조사처리 상황에 따라 관리유형을 조정한다. 관리유형이 3류, 4류인 수출기업이 수출퇴세를 편취한 혐의로 입안되어 조사받고 있고 해당 안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잠정적으로 기존 유형에 따라 관리한다. 해당 안건이 종결된 후 조사처리 상황에 따라 관리유형을 조정한다.
수출기업 관리유형이 조정되는 경우, 국세기관은 본 방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부 칙
제22조 본 방법에서 ‘이상’, ‘이하’,’이내’는 모두 해당 숫자를 포함한다.
제23조 각 성 국가세무국은 본 방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제24조 본 방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수출기업의 퇴(면)세 신고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오는 3월 1일부터 수출 면세 기업 관리 분류 관리 법안을 시행하게 된다.
국가세무총국은 각 지역 양회에서 지역세무국은 면세기업 관리를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기업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세무총국은 지난 달 7일 법안 제정에서 수출 면세 대상 기업을 1등~4등급으로 분류 관리하며, 전년도 기업 성적과 납세 성적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 면세 대상 기업은 해당 세무국에 수출 면세 신청 절차대로 기업 평가를 신청 할 수 있다. 만약 올해 1, 2등급 기업에 선정이 안되어도 내년을 기약하고 기업 평가 기준을 갖추도록 기업은 매출 관리와 납세 관리를 해야 한다고 세무 전문가는 조언했다.
[출처: GBD공공외교문화교류중심]
▼ 아래는 3월 1일 면세기업선정 관리 기준 원문(중문, 한글).
国家税务总局
关于发布《出口退（免）税企业分类管理办法》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2号
为进一步规范出口退（免）税管理，优化出口退税服务，支持我国外贸发展，国家税务总局制定了《出口退（免）税企业分类管理办法》，现予发布，自2015年3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附件：出口退（免）税企业管理类别评定表?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458618/part/1458634.doc
国家税务总局
2015年1月7日
出口退（免）税企业分类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优化服务，提高出口退（免）税管理的质量和效率，促进我国外贸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出口货物劳务及服务增值税和消费税的有关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已按规定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的出口企业和其他单位（以下简称出口企业）。
第三条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以下简称省国家税务局）负责本地区出口企业分类管理的组织实施。具有出口退（免）税审批权限的国家税务局负责所辖出口企业管理类别的评定工作。
第四条 国税机关应遵循客观公正、标准统一、动态调整的原则，科学地对出口企业进行分类管理。
第二章 管理类别及标准?
第五条 出口企业管理类别分为一类、二类、三类、四类。
第六条 上一年度内，同时具备下列条件的出口企业，管理类别可评定为一类：
（一）年末净资产大于当年已办理的出口退（免）税总额。
（二）纳税信用等级为Ｂ级以上。
（三）能主动配合国税机关实施出口退（免）税管理，能按规定收集、装订、存放出口退税凭证及备案单证。
( 四）出口企业内部建立了较为完善的出口退（免）税风险控制体系。
（五）未发生过违反出口退（免）税相关规定的情形。
（六）省国家税务局规定的其他风险可控的条件。
第七条 符合下列条件之一的出口企业，管理类别应评定为三类：
（一）自首笔申报出口退（免）税之月起至评定当日未满12个月，或尚未申报过出口退（免）税。
（二）上一年度内，累计6个月以上未申报出口退（免）税。
（三）上一年度内，纳税信用等级为C级。
（四）上一年度内，发生过违反出口退（免）税有关规定的情形，但尚未达到税务机关或司法机关处理标准的。
（五）存在省国家税务局规定的其他失信情形。
第八条 上一年度内，符合下列条件之一的出口企业，管理类别应评定为四类：
（一）纳税信用等级为D级。
（二）发生过拒绝提供有关出口退（免）税账簿、凭证、资料等情形。
（三）因违反出口退（免）税有关规定，被税务机关或司法机关处理过的。
（四）海关信用管理类别认定为失信企业。
( 五）外汇管理的分类管理等级为C级。
（六）存在省国家税务局规定的其他严重失信情形。
截至评定之日，出口企业因骗取出口退税被停止出口退税权期限届满后未满2年的，管理类别应评定为四类。
第九条 被评定为一类、三类、四类以外管理类别的出口企业，其管理类别应评定为二类。
第三章 分类管理措施?
第十条 管理类别为一类的出口企业，在出口退（免）税申报相关电子信息齐全并经预审通过后，即可进行正式申报，申报时不需要提供原始凭证，对应的原始凭证按规定留存企业备查；管理类别为二类、三类的出口企业，在申报出口退（免）税时，应按规定提供原始凭证、资料及正式申报电子数据；管理类别为四类的出口企业，在申报出口退（免）税时，除提供上述原始凭证、资料及正式申报电子数据外，还须同时按规定报送收汇凭证。
第十一条 管理类别为一类的出口企业的管理措施。
（一）国税机关受理该类企业的出口退（免）税正式申报后，经核对申报信息齐全无误的，即可办理出口退（免）税。
（二）在国家下达的出口退税计划内，可优先安排该类企业办理出口退税。
（三）国税机关可向该类企业提供绿色办税通道（特约服务区），并建立重点联系制度，指定专人负责并定期联系企业，及时解决其有关出口退（免）税问题。
（四）该类企业属于外贸企业的，国税机关应定期使用增值税专用发票稽核、协查信息对其申报的出口退税进行复核，对复核有误的，应按规定处理。
第十二条 管理类别为二类的出口企业的管理措施。
（一）对该类企业申报的出口退（免）税，国税机关应先审核电子信息，再抽取一定比例的原始凭证进行人工审核。抽取比例应不低于该类企业每个申报批次所附原始凭证的20%。
（二）该类企业属于外贸企业的，对其申报的出口退税，国税机关应先使用出口货物报关单电子信息和增值税专用发票认证信息审核办理退税，再定期用增值税专用发票稽核、协查信息进行复核，对复核有误的，应按规定处理。
（三）国税机关每年评估该类企业的退（免）税的户数，应不低于所辖有出口退（免）税申报业务的该类企业总户数的3%。
第十三条 管理类别为三类的出口企业的管理措施。
（一）对该类企业申报的出口退（免）税，国税机关应先审核电子信息，再抽取一定比例的原始凭证进行人工审核。抽取比例应不低于该类企业每个申报批次所附原始凭证的60%。
（二）该类企业属于外贸企业的，对其申报的出口退税，国税机关应使用出口货物报关单电子信息和增值税专用发票稽核、协查信息审核办理出口退税。
（三）国税机关每年评估该类企业的退（免）税的户数，应不低于所辖有出口退（免）税申报业务的该类企业总户数的5%。
（四）对该类企业申报的出口退（免）税，每年国税机关应抽查不低于20%的对应备案单证及收汇凭证。
第十四条 管理类别为四类的出口企业的管理措施。
（一）对该类企业申报的出口退（免）税，国税机关除审核电子信息外，还应逐笔人工审核对应的原始凭证。
（二）该类企业属于外贸企业的，对其申报的出口退税，国税机关应使用出口货物报关单电子信息和增值税专用发票稽核、协查信息审核办理出口退税。
（三）该类企业属于生产企业的，对其申报出口退（免）税的自产产品，国税机关应对其生产能力、纳税有关情况核实无误后，方可办理退（免）税。
（四）对该类企业申报出口退（免）税的外购出口货物或视同自产产品，国税机关应对每户供货企业的发票，都要抽取一定比例发函调查。
（五）国税机关对所辖该类企业，每年应至少进行1次出口退（免）税评估。
（六）该类企业自评定之日起，2年内不得评定为其他管理类别。
第十五条 国税机关通过预警评估发现管理类别为一类的出口企业已办理的退（免）税存在骗税疑点的，应按规定进行核查，发现问题的应按规定予以处理。国税机关发现管理类别为二类、三类、四类的出口企业申报的退（免）税存在骗税疑点的，须按规定排除相关疑点后，方可办理退（免）税；已办理的，国税机关可按照所涉及的退税额，暂缓办理该企业其他已审核通过的应退税款，无其他应退税款或应退税款小于所涉及退税额的，可由出口企业提供差额部分的担保。相应疑点排除后，国税机关方可办理暂缓的退税或解除担保。
第四章 评定工作要求?
第十六条 出口企业管理类别评定工作每年进行一次，应于每年企业纳税信用等级评定结果公布后1个月内完成。完成管理类别评定工作的次月起，对出口企业实施对应的分类管理措施。
第十七条 由县（区）国家税务局负责评定出口企业管理类别的，应于评定后10个工作日内将评定结果报地（市）国家税务局备案；由地（市）国家税务局负责评定的，县（区）国家税务局须进行初评并填报《出口退（免）税企业管理类别评定表》（见附件），报地（市）国家税务局审定。
第十八条 出口企业管理类别评定完成后，国税机关应在评定后的15个工作日内告知出口企业，并主动公开管理类别为一类、四类的出口企业名单。各省国家税务局可根据社会信用体系建设需要，以及与相关部门信用信息共建共享合作备忘录、协议等规定，逐步公开管理类别为二类、三类的出口企业名单及相关信息。
第十九条 出口企业对管理类别评定结果有异议的，可以书面向评定国税机关申请复评。评定国税机关应按本办法第二章的规定进行复核。
第二十条 国税机关应提高税源管理部门、纳税服务部门、稽查部门、进出口税收管理部门之间信息共享的质量和效率，建立相应的信息通报制度，及时传递出口企业的纳税信用等级评定、纳税评估情况、税收稽查立案及处理情况等信息。
第二十一条 国税机关发现出口企业存在下列情形的，应自发现之日起的20个工作日内，按以下规定对出口企业管理类别实施动态管理：
（一）管理类别为一类、二类、三类的出口企业的纳税信用等级发生变化的，应及时组织评定并相应调整管理类别。
（二）管理类别为一类、二类、三类的出口企业发生本办法第八条规定情形之一的，管理类别直接调整为四类。
（三）管理类别为一类的出口企业未按规定将原始凭证留存企业备查的，管理类别直接调整为二类。
（四）管理类别为一类、二类的出口企业因涉嫌骗取出口退税被立案查处尚未结案的，暂按管理类别为三类的出口企业管理，待案件查结后，依据查处情况调整管理类别；管理类别为三类、四类的出口企业因涉嫌骗取出口退税被立案查处尚未结案的，暂按原类别管理，待案件查结后，依据查处情况调整管理类别。出口企业管理类别发生调整的，国税机关应按本办法第十七条、第十八条规定的程序办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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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章 附 则?
第二十二条 本办法所称“以上”“以下”“以内”均含本数。
第二十三条 各省国家税务局可以根据本办法制定和细化具体实施办法。
第二十四条 本办法自2015年3月1日起施行，以出口企业申报退（免）税时间为准。
국가세무총국
<수출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2호
수출면세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수출면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며,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이 <수출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이를 지금 발표하고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문건：수출면세 기업 관리유형 평가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458618/part/1458634.doc
국가세무총국
2015년1월7일
수출면세 기업 분류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수출면세 관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수출화물 노무 및 서비스 증치세와 소비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규정에 따라 수출면세 자격인정을 처리 완료한 수출기업과 기타 단위(이하 “수출기업”으로 약칭)에 적용한다.
제3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이하 “성 국가세무국”으로 약칭)이 해당 지역의 수출기업 분류 관리를 책임지고 조직하고 실시한다. 수출면세 심의비준 권한을 보유한 국가세무국은 관할 수출기업 관리유형의 평가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국세기관은 객관, 공정, 기준 통일, 동태적 조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유형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제2장 관리유형 및 기준
제5조 수출기업의 관리유형은 1류, 2류, 3류, 4류로 구분된다.
제6조 직전연도에 아래에서 열거하는 조건을 동시에 구비한 수출기업의 경우, 관리유형을 1류로 평가할 수 있다.
(1) 연말 순자산이 해당 연도에 이미 처리한 수출면세 총액보다 많을 것.
(2) 납세신용등급이 B급 이상일 것.
(3) 주동적으로 국세기관이 협력하여 수출면세 관리를 시행할 수 있고, 규정에 따라 수출퇴세 증빙과 비안 증명자료를 수집, 제본, 보관할 수 있을 것.
(4) 수출기업 내부에 비교적 완전한 수출면세 위험통제체계를 구축하였을 것.
(5) 수출면세 유관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6) 성 국가 세무국이 규정한 기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조건.
제7조 아래에서 열거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되는 수출기업의 경우, 관리유형을 3류로 평가할 수 있다.
(1) 수출면세를 최초로 신고한 달로부터 평가 당일까지 만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아직까지 수출면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경우.
(2) 직전연도 중, 누적 6개월 이상 수출면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직전연도 중, 납세신용등급이 3급인 경우.
(4) 직전연도 중, 수출면세 유관 규정을 위반한 상황에 발생하였으나 세무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처리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5) 성 국가세무국이 규정한 기타 신용 상실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제8조 직전연도 중, 아래에서 열거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수출기업의 경우, 관리유형을 4류로 평가해야 한다.
(1) 납세신용등급이 D급인 경우.
(2) 유관 수출면세 장부, 증빙, 자료 등 제공을 거부한 상황이 발생하였던 경우.
(3) 수출면세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세무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처리를 받은 경우.
(4) 세관신용관리유형이 신용상실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5) 외환관리 분류 관리등급이 C급인 경우
(6) 성 국가세무국이 규정한 기타 신용을 엄중하게 상실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평가일 기준, 수출기업이 수출퇴세를 사기로 편취하여 수출퇴세 권한을 중지 당하고, 기한 만료일로부터 만 2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관리유형을 4류로 평가해야 한다.
제9조 1류, 3류, 4류 이외로 평가된 관리유형의 수출기업의 경우, 관리유형을 2류로 평가해야 한다.
제3장 분류 관리 조치
제10조 관리유형이 1류인 수출기업은 수출면세 신고 관련 전자 정보가 완비되고 예비 심사에 통과한 후, 바로 정식 신고를 진행한다. 신고시 원시증빙을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대응하는 원시증빙은 규정에 따라 기업이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한다. 관리유형이 2류, 3류인 수출기업은 수출면세를 신고할 때 응당 규정에 따라 원시증빙, 자료 및 정식 신고 전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관리유형이 4류인 수출기업은 수출면세 신고시 상술한 원시증빙, 자료 및 정식 신고 전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규정에 따라 외환 입금증빙도 보고 발송해야 한다.
제11조 관리유형이 1류인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 조치.
(1) 국세기관은 해당 유형 기업의 수출면세 정식 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 정보의 완비 여부와 오류 유무를 대조 확인한 후 바로 수출면세를 처리한다.
(2) 국가가 하달한 수출퇴세 계획 범위 내에서 해당 유형 기업에 대한 수출퇴세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국세기관은 해당 유형 기업에게 녹색(GREEN) 세무처리 채널(특약서비스구) 제공, 중점 연락제도 구축, 전문 인력 지정과 기업과의 정기적 연계, 유관 수출면세 문제의 즉시 해결을 제공할 수 있다.
(4) 해당 유형 기업이 대외무역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관은 정기적으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감사, 정보를 협조 조사하여 신고한 수출퇴세에 대하여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재심사 결과,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2조 관리유형이 2류인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 조치.
(1) 해당 유형의 기업이 신고한 수출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우선 전자 정보를심사하고, 일정 비율로 원시증빙을 샘플 추출하여 인공(人工) 심사를 진행한다. 샘플 추출 비율은 해당 유형 기업이 매회 신고한 묶음에 첨부된 원시증빙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2) 해당 유형의 기업이 대외무역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수출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먼저 수출화물통관단 전자 정보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인증 정보를 사용하여 심사하고 퇴세를 처리한다. 다시 정기적으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감사하고 정보를 협조 조사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재심사 결과,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국세기관은 매년 해당 유형 기업의 퇴(면)세 수량을 평가한다. 관할하고 있는 수출면세 신고업무가 있는 해당 유형 기업 총수량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 관리유형이 3류인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 조치.
(1) 해당 유형의 기업이 신고한 수출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우선 전자 정보를 심사하고, 다시 일정 비율의 원시증빙을 샘플 추출하여 인공(人工) 심사를 진행한다. 샘츨 추출 비율은 해당 유형 기업이 매회 신고한 묶음에 첨부된 원시증빙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2) 해당 유형의 기업이 대외무역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수출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수출화물통관단 전자 정보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검사하고 정보를 협조 조사하여 심사한 후 수출퇴세를 처리한다.
(3) 국세기관은 매년 해당 유형 기업의 면(퇴)세 수량을 평가한다. 관할하고 있는 수출면세 신고업무가 있는 해당 유형 기업 총수량의 5% 이상이어야 한다.
(4) 해당 유형 기업이 신고한 수출면세에 대하여, 매년 국세기관은 20% 이상의 대응하는 비안 증명과 외환 입금증빙을 표본 조사해야 한다.
제14조 관리유형이 4류인 수출기업에 대한 관리 조치.
(1) 해당 유형 기업이 신고한 수출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전자 정보의 심사와 더불어 또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원시증빙에 대한 인공(人工)심사를 해야 한다.
(2) 해당 유형 기업이 대외무역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신고한 수출퇴세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수출화물통관단 전자 정보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검사하고, 정보를 협조 조사하여 심사한 후 수출퇴세를 처리한다.
(3) 해당 유형 기업이 생산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면세를 신고한 자가 생산제품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생산능력, 납세 관련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고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퇴(면)세를 처리할 수 있다.
(4) 해당 유형기업이 수출면세를 신고한 외부구입 수출화물 또는 자사생산으로 간주되는 제품에 대하여, 국세기관은 매 화물공급기업의 세금계산서를 일정 비율로 표본 추출하여 서신을 발송하여 조사해야 한다.
(5) 국세기관은 관할하고 있는 해당 유형의 기업에 대하여, 매년 최소한 1회 수출면세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6) 해당 유형 기업의 평가일로 2년 이내에 기타 관리유형으로 평가할 수 없다.
제15조 국세기관이 조기경보 평가를 통해 관리유형이 1류인 수출기업이 이미 처리한 퇴(면)세에 세금 사기와 의문점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응당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발견된 문제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국세기관이 관리유형이 2류, 3류, 4류인 수출기업이 이미 처리한 퇴(면)세에 세금 사기와 의문점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련 의문점을 제거한 후에 비로소 퇴(면)세를 처리할 수 있다. 이미 처리된 경우, 국세기관은 관련된 퇴세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심사 통과된 기타 퇴세액을 잠시 유예 처리할 수 있다. 기타 퇴세액 또는 퇴세액이 관련된 퇴세액보다 적은 경우, 수출기업이 차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관련된 의문점이 제거된 후, 비로소 국세기관은 잠시 유예된 퇴세를 처리하거나 담보를 해제할 수 있다.
제4장 평가업무 요구사항
제16조 수출기업 관리유형 평가업무는 매년 1회 진행하며, 매년 기업의 납세신용등급 평가 결과가 발표된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관리유형 평가업무가 완료된 다음 달부터 수출기업에 대하여 대응되는 유형별 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제17조 縣(區) 국가세무국이 수출기업 관리유형 평가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경우, 평가일로부터 10업무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地(市) 국가세무국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地(市) 국가세무국이 평가를 진행지고 진행하는 경우, 縣(區) 국가세무국은 초기 평가를 진행하고 <수출면세 기업 관리유형 평가표>(첨부문건 참조)를 작성하여 보고하며, 地(市) 국가세무국이 심사 확정한다.
제18조 수출기업 관리유형 평가가 완료된 후, 국세기관은 평가 후 15업무일 이내에 수출기업에게 고지하고, 주동적으로 관리유형이 1류, 4류인 수출기업 명단을 공개한다.
각 성 국가세무국은 사회신용체계 건설의 수요와 유관 부처와의 신용정보 공동 구축 및 공유에 대한 합작비망록, 계약 등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관리유형이 2류, 3류인 수출기업 명단과 유관 정보를 공개한다.
제19조 수출기업이 관리유형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국세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평가 국세기관은 본 방법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20조 국세기관은 세원관리 부문, 납세서비스 부문, 감사 부문, 수출입 세수관리 부문간의 정보공유 품질과 효율을 제고해야 하며, 상응하는 정보통보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적시에 수출기업의 납세신용등급 평가, 납세평가 현황, 세수감사 입안 및 처리상황 등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제21조 국세기관이 수출기업에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함을 발견하는 경우, 발견한 날로부터 20업무일 이내에 아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 관리유형에 대한 동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1) 관리유형이 1류, 2류, 3류인 수출기업의 납세신용등급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응당 즉시 평가를 조직하고 관리유형을 상응하게 조정해야 한다.
(2) 관리유형이 1류, 2류, 3류인 수출기업에 본 방법 제8조에서 정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유형을 직접 4류로 조정한다.
(3) 관리유형이 1류인 수출기업이 규정에 따라 원시증빙을 기업에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하지 않는 경우, 관리유형을 직접 2류로 조정한다.
(4) 관리유형이 1류, 2류인 수출기업이 수출퇴세를 편취한 혐의로 입안되어 조사받고 있고 해당 안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잠정적으로 관리유형 3류인 수출기업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안건이 종결된 후 조사처리 상황에 따라 관리유형을 조정한다. 관리유형이 3류, 4류인 수출기업이 수출퇴세를 편취한 혐의로 입안되어 조사받고 있고 해당 안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잠정적으로 기존 유형에 따라 관리한다. 해당 안건이 종결된 후 조사처리 상황에 따라 관리유형을 조정한다.
수출기업 관리유형이 조정되는 경우, 국세기관은 본 방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부 칙
제22조 본 방법에서 ‘이상’, ‘이하’,’이내’는 모두 해당 숫자를 포함한다.
제23조 각 성 국가세무국은 본 방법에 의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제24조 본 방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수출기업의 퇴(면)세 신고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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