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도로 철도 등 민간투자사업 MRG대책 소위원회(위원장 박상은_이하 MRG소위)’는 14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경우, 자금재조달 및 부대사업 발굴 등을 통해 통행료 및 MRG 인하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한,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정 역할을 하여 두 민자사업의 운영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운영수입 보전이 아닌 운영비용 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그간 박상은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와 관련하여, “공항 접근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MRG와 통행료 인하 문제를 민자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적극 나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박 의원의 주장에 부담을 느낀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보고서채택에 반대의 입장을 보여왔지만, 박 의원은 뜻을 굽히지 않고 이를 끝내 관철시켰다.

오늘 채택된 MRG소위 보고서는 목요일인 17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다음은 국회 MRG소위에서 채택한 보고서 중,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공항철도에 대한 부분이다.

○ 인천국제공항의 공항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가 필수적인 바,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 운영 중인 두 교량(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의 통행료 부담이 과중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두 민자사업에 대해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효율적 운영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함.
 

○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자금재조달 및 부대사업 발굴 등을 통해 11월까지 변경실시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
 

○ 인천대교의 경우, 자금재조달 및 부대사업 발굴 등을 통해 통행료 및 MRG인하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
 

○ 인천공항철도의 경우에 국토부와 대주주인 철도공사가 운영수입 보전이 아닌 운영비용 보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년 9월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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