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신용을 먹고 산다’는 금융권에서 고객정보 유출에다 도쿄지점 부당대출, 매출채권 대출사기, 내부직원의 횡령·위조사건 등 대형금융사고와 비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며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
시중은행들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이 소집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인사방식 개선, 상시감시시스템 개발, 강화된 해외점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금융사고 발생시 지점장ㆍ본부장의 연대책임제도 도입, 외부전문가와의 합동점검 실시 등 내부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후속대책 일환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잇따른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잇따른 금융사고로 신뢰를 잃은데다 금융감독당국의 강경한 대책마련 주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형국이다.
특히 금융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금융권 낙하산으로 왜곡된 지배구조, 최신 트렌드에 맞지 않는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책이 보이지 않아 금융사고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먼저 영업점 경영평가지표(KPI)의 조정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내부통제 항목이 있는 경우 배점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KPI 내 '내부통제' 평가 항목 비중을 기존 5%에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고객정보 유출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IT보안 KPI를 신설하고 윤리경영 KPI 항목 배점을 높였다.
우리은행은 직원들 간 비정상적인 금전대차를 감시하기 위해 직원 명의 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드나들 경우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또 점포에서 고객이 거액을 분산 예치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발생시 본점 감찰부서가 담당 직원에게 곧바로 소명을 요구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1300점 만점에 130점이었던 기존의 내부통제 감점구간을 지난해 180점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올해는 총점을 1000점으로 줄여 내부통제 비중을 더욱 높였다.
IBK기업은행은과도한 실적 압박에 따른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올해 성과평가체계(KPI)의 신규고객 유치 실적 목표를 약 40% 축소할 계획이다.
또 최근 시중은행들은 일본 도쿄지점에서 잇단 불법 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외점포에 대한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해외점포에 대한 은행 본부의 제어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해외점포 관리 태스크포스(TF)’ 마련했다.
또 지점장 등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고 발생시 지점장 등의 연대책임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해외점포의 내규 제개정과 예산집행시 본점의 사전승인 절차를 받도록 했으며, 분기별 테마를 정해 국외 점포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지점장 전결권을 일반 해외점포는 20~30%, 도쿄지점은 70% 가량 줄일 방침이다. 일선 영업점과 외부 접촉이 잦은 본점 부서에 대해서는 명령휴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해외 근무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곧바로 소환할 수 있도록 3년인 최소 근무기간을 없애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해외점포장의 여신전결권이 기존에도 없었지만 해외지점에서 취급하는 여신에 대한 본부심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객정보 관련해서는 주민번호 암호화 TF팀을 운영중이다.
금융권은 금감원의 호통에 시중은행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사고가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크지 않다.
왜곡되어 있는 지배구조와 한탕주의에 물든 직원들의 윤리의식 등 기업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대형 금융사고나 금융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기법은 날로 선진화되면서 리스크도 커지고 있지만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는 사고가 터진 후에야 ‘사후 약방문’ 식 땜질 처방에 급급한 대책 마련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의 잇단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상주검사역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장을 처벌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상주검사역제도는 금감원 검사역을 직접 은행에 배치하고 조기에 부실위험이나 위반사례를 찾아내기 위해 수시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 원장은 15일 주요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사 스스로의 자정노력 및 통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감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금융사 경영진과 감사가 내부통제 및 소비자 보호에 무관심해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시중은행장들은 연일 터지고 있는 금융사고에 고개를 숙이며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직원의 윤리의식 개혁, 내부통제제도의 미비점 보완, 상시감시강화 등을 통해 향후 이러한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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