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작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박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발간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37%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법률 개정 또는 규정 개정이 이뤄졌으며, 개정된 법률 또는 규정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28.5%만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소가 최근 2년 동안 박 대통령의 공식연설문에 등장한 ‘경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취임 이후의 주요 연설문 또는 연설 19건 중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경우는 5차례 연설에서 8번뿐이었고,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11월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로, 이후 1년 3개월 간 일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박 대통령 취임 전에 이루어진 2건의 연설(대선후보 출마선언 및 새누리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총 7번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창조경제’는 425회의 경제 관련 언급 중 78회(18.35%), ‘경제혁신’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7회(8.71%), ‘경제성장’, ‘경제번영’ 및 ‘경제발전’은 33회(7.76%), ‘경제활성화’ 및 ‘경제활력’은 31회(7.29%), ‘경제회복’ 및 ‘경제 살리기’는 19회(4.47%)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최근 1년 이상 박근혜 대통령 입으로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적도 없다”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이 산적해 있고, 공약이행을 위한 법안조차 보류된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경제민주화’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선공약에서 밝힌 ‘경제활성화’ 전략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박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발간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37%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법률 개정 또는 규정 개정이 이뤄졌으며, 개정된 법률 또는 규정을 분석한 결과 전체 경제민주화 공약 중 28.5%만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소가 최근 2년 동안 박 대통령의 공식연설문에 등장한 ‘경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취임 이후의 주요 연설문 또는 연설 19건 중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경우는 5차례 연설에서 8번뿐이었고,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11월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로, 이후 1년 3개월 간 일체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박 대통령 취임 전에 이루어진 2건의 연설(대선후보 출마선언 및 새누리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총 7번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창조경제’는 425회의 경제 관련 언급 중 78회(18.35%), ‘경제혁신’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7회(8.71%), ‘경제성장’, ‘경제번영’ 및 ‘경제발전’은 33회(7.76%), ‘경제활성화’ 및 ‘경제활력’은 31회(7.29%), ‘경제회복’ 및 ‘경제 살리기’는 19회(4.47%)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최근 1년 이상 박근혜 대통령 입으로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적도 없다”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이 산적해 있고, 공약이행을 위한 법안조차 보류된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경제민주화’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선공약에서 밝힌 ‘경제활성화’ 전략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대통령 주요연설문 중 '경제' 키워드 검색결과의 항목별 정리 <자료제공=경제개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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