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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10명 중 8명 "몰라서 못했다"

자비스앤빌런즈, 세무 사각지대 관련 실태 조사 위해 종합소득자 대상 1만1614명 대상 설문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 64% 상회.. 신고하지 않은 이유 84.8% ‘몰라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가 64.1%이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 중 84.8%는 신고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는 지난 3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10여 개월 동안 총 1만1614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응답자가 64.1%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해당 기간 세금 신고 비율은 26.6%에 불과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 수의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고 기한 내에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했거나(17.7%) 세무사를 통해(6.6%) 혹은 지인에게 부탁해 신고(2.3%)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문제는 신고하지 않은 사람보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다. 응답자 중 무려 84.8%가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몰라서’ 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 세금신고를 못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떼였던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까지 물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는 ‘복잡하고 어려워서(3.5%)’, ‘바쁘고 귀찮아서(1.9%)’, ‘깜빡해서(1.7%)’ 등의 응답 순을 보여 전체적으로 세금 자체를 어렵고 번거롭게 느끼는 개인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적으로 세무사의 관리를 받는 일부 초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이 세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세무 사각지대는 생각보다 심각 지수가 높다. 자비스앤빌런즈가 ‘종합소득세 납부 및 신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최근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 17명에게 실시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인식 부족 등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면접조사에 응한 한 대상자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직장인과 달리 별도 안내가 없어 챙기지 못했다”며, “주변 지인들만 봐도 왜 신고를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택배기사나 학원강사, 헤어디자이너 등 다수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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