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중국 인민은행이 제조업 경기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3개월 여만에 부분적 금리 자유화와 함께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인민은행은 1년 만기 예금금리는 기존 2.75%에서 2.50%로, 대출금리는 5.60%에서 5.35%로 각각 25bp씩 인하했다. 5년 이상 장기 대출 금리는 6.15%에서 5.39%로 76bp 인하했다.
특히 예금금리의 상한 허용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여 은행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환경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디플레 우려도 가시화되는 등 경기 하강 압력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데다 금융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인하 조치는 현재의 거시경제 둔화세가 뚜렷하게 개선되기 어려우나, 하강 위험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향후 통화정책은 온건한 기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이은 금리 및 지준율 인하조치로 당국의 과도한 경기둔화 억제 표명의 상징적 의미 외에도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절감 및 부동산 수요 진작 등의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내외 환경에 따라 1~2차례의 지준율 인하 등 추가 완화 조치가 예상되나 금리의 경우, 대내외 금리차 등 부작용을 우려해 상대적으로 신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등기제 등 부동산 개혁 조치가 이번 금리 인하의 효과를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경기 진작 목적에도 불구,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계되어 최근 불안 조짐이 뚜렷한 환율 및 국제자본 유출입 등 여타 부분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욱 커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앞으로 금리 자유화 등 개혁의 진전이 수반할 수 있는 경제심리 위축 및 변동성 확대 요인이 산재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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