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안정적 무역환경 “관세청이 책임진다”
(조세금융신문) 김낙회 관세청장은 8개월 전인 지난해 7월말 관세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관세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또한 점점 치열해지는 무역경쟁과 각 국가의 보호주의 심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수출과정에서 겪는 통관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통관지원단 구성 등을 통해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해외 관세관 파견 확대 등으로 수출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통관분쟁을 적극 해결한 것을 들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지난 1월 6일에는 서울·부산·인천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해 그동안 여러 곳에서 각각 수행하던 FTA 컨설팅, AEO 인증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의 지원업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지원 차원에서 대구·광주 등 다른 지역까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전국적인 종합 지원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김 청장은 무엇보다 우리 기업이 안정적인 무역환경에서 수출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관세외교를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0명의 해외 관세관을 파견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발굴해 해결하는 것은 물론 통관분쟁 다발국가인 인도, 러시아 등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통관애로 예방 및 해소를 위해발로 뛰는 관세외교를 펼칠 계획이다.
김 청장은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하는데 발맞춰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 세계 각 국에 손쉽게 수출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대책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소량·다품종의 전자상거래 물품 특성을 감안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 많은 양의 판매건에 대해서는 매 건별 수출신고서 작성에 겪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특송물품의 해상배송 체계를 다각화하고, 소규모 업체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수출실적 인정범위 확대 등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화물 보관과 배송시설이 열악한 영세 온라인 쇼핑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용 물류센터 구축 등 여러 가지 지원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서울세관에서 김낙회 관세청장을 만나 올해 관세행정 방향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들어봤다.
Q. 관세청장 취임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신 바는 무엇이며, 관세청의 올해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A_ 관세청장으로 부임한지 어느덧 8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취임 이후 재정수입 확충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특히 노력세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엄정히 집행해 목표액을 초과달성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있다.
특히 관세조사 부실 및 불량과세 최소화 등 과세품질 제고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FTA 활용도를 높이고 AEO 인증 기업을 확대하는 등 무역원활화를 적극 지원해 우리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 확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세청장 회의나 현지 관세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보호와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관세국경 지킴이’로서의 역할은 물론, 밀수·불법 외환거래 단속 등 대외경제질서 확립에도 힘썼다. 특히 불량 먹거리, 마약류, 총기·테러물품 등 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및 유통단계에 걸쳐 농식품부·산업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모뉴엘’사건과 같이 정상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거래 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외에도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개도국 관세행정 선진화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 관세행정 선도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A_ 지난해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내수부진, 환율하락 등으로 인해 관세청 소관 국세수입은 58조1천억원으로 예산(68조1천억원) 대비 10조원 가량 부족했다.
금년도 관세청 소관 세입예산이 63조2천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우리 관세청은 숨은세원 발굴, 지하경제 양성화, 치밀한 세수관리 등 국세수입 조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과세 전(前) 3단계 절차(1단계 :심사처분위원회→2단계 :HS·관세평가심의회→ 3단계 :과세전적부심)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고액추징사건(10억원 이상)은 본청 사전검토를 제도화하는 등 과세품질 제고에 힘쓰겠다.
Q. 해외통관지원단 구성 등 국제협력 관련 업무의 통합 운영 및 해외 관세관 파견 확대 등으로 수출 과정에서 겪는 통관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의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해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정책이 있다면.
A_ 무역경쟁이 치열해지고 각국의 보호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단순 통관지연 등 단편적인 어려움보다는 FTA 활용, 성실기업(AEO) 인증 등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모두 관련된 복합적인 통관애로를 겪는 사례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은 지난 1월 6일 서울·부산·인천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개소, 그동안 여러 곳에서 각각 수행하던 FTA 컨설팅, AEO 인증 및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한번(One-Stop)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고, FTA 활용 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한다. 또한 통관애로 발생유형에 따라 관세관, 세관간 협력 창구 및 FTA 현장해결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진출의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지 않도록 대구·광주 등 다른 지역까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전국적인 종합 지원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Q. 수출입 기업들 사이에서는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획득을 목표로 삼는 기업들이 많다. 관세청에서도 AEO 확산을 통한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주요 업무 분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AEO 선정 기준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A_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글로벌 물류흐름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에 관한 국제기준을 말한다. 현재 미국·EU 등 65개국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624개업체를 공인 중에 있다. 수출입업체가 AEO 공인을 받게 되면 통관과정에서 검사축소, 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우리나라와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은 외국에서도 동일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AEO 공인을 받은 우리 수출업체가 이들 국가로 수출시 적기 납품,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요교역국인 중국·미국·일본을 포함하여 9개국과 MRA을 체결한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이며, 무역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신흥공업국을 대상으로 MRA 체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중소 수출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적·물적 인프라가 열악해 AEO 공인획득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우리 관세청은 이들 기업에 컨설팅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국제규범의 범위 내에서 공인기준 완화,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내년까지 150개 이상의 중소 수출기업을 AEO로 공인할 예정이다.
A_ 유니패스(UNI-PASS)는 수출입통관 절차를 인터넷 등으로 자동화해 세관 방문과 서류 없이 처리하는 전자통관시스템을 말하며, 관세청은 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현재까지 9개국, 1억불 상당의 수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
UNI-PASS 해외 수출은 단순한 시스템 수출이 아니라 수십 년동안 쌓아 온 우리 관세행정의 노하우와 경험을 함께 수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싱글윈도우(통관단일창구), 위험관리, AEO 등 국제 관세행정의 표준화를 주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또 높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아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IT 기업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된다.
관세청에서는 UNI-PASS 수출을 위해 각국 관세청 고위급 초청 세미나, 국가 간 관세청장 회의, 벤치마킹 방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세일즈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작년에는 카메룬,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4개국에 관세행정 미래모형을 설계해 주는 지원사업을 실시했고, 9월에는 중남미 12개국 관세청 고위급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12월에는 에티오피아 조세청장을 비롯한 산업부, 교통부 등 24명의 합동 대표단이 UNI-PASS 벤치마킹을 위하여 방한했고, 방한기간 중 에티오피아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MOU도 체결했다.
앞으로 우리청은 개도국에 한국형 UNI-PASS 수출확대를 통해 선진통관환경을 제공해 재정 수입 증대 등 경제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카메룬, 콜롬비아 등 관세행정의 현대화를 국가 발전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신흥국가들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까지 9개국 2억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Q. 국내 면세점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에서 면세점 지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관세행정을 소개해 달라.
A_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 1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국내 면세시장 또한 작년 8조3천억원 규모로 급속히 성장하는 등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5%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왔다. 하지만 면세점 공급의 부족으로 면세점의 혼잡과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지역에 3개, 제주지역에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특허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자는 6~7월 중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세관의 검토 및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 면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의 면세점 인허가 계획, 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을 주기적으로 수집·제공하겠다.
Q.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해외 역직구를 통한 수출시장 확보도 부각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 역직구 시장 개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A_ 해외직구물품 반입실적은 작년 기준으로 1553만건(미화 15억달러 상당)으로 전년 동기대비 39% 증가한 추세다. 이같은 해외직구 활성화에 못지 않게 관세청에서는 해외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을 갖고 있다. 우선 소량·다품종의 전자상거래 물품 특성상 많은 양의 판매건에 대해 매 건별 수출신고서 작성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중국과 페리선을 활용한 특송물품의 해상배송 체계 도입을 추진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우체국 EMS 대비 배송기간은 1일 정도 더 소요되나, 비용은 30% 이상 저렴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규모 역직구 업체의 영업지원을 위해 역직구 수출실적 인정범위도 확대하고 무역통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물 보관과 배송시설이 열악한 영세 온라인 쇼핑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전자상거래 수출뿐만 아니라 환적물량 유치가 가능한 전용 물류센터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Q. 한·중 FTA가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에서는 어떤 준비와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지.
A_ 한·중 FTA 체결시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FTA 교역 비중은 전체 교역량의 62.4%로 확대될 전망이다. 허나, 수출기업 대부분이 FTA 활용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불량물품 반입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전국 30개 세관에 ‘YES FTA 차이나 센터‘를 설치하여 83명의 세관전문가들과 함께 한·중 FTA 전문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수출기업 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및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FTA를 악용한 불법·위해물품 반입 증가에 선제적 대응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대시키고, 제도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국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가하겠다.
Q.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 시스템 개편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개통에 따른 기대효과는.
A_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수출입통관, 조세징수 등 관세청의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국종망 시스템은 현재 20년 동안 사용해 시스템이 노후화됐으며, 처리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에 지난 2013년 4월부터 작년 1월까지 58개 업무시스템을 16개 시스템으로 통합해 분석하고, 사용자 시스템 화면까지 설계를 완료했다. 작년 5월부터는 핵심시스템에 대한 1차 개발을 완료하여 현재 나머지 시스템에 대한 2차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오는 5월부터는 통합테스트와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내년 2월에 전면 개통할 예정이다.
4세대 국종망이 개통되면 세계 최첨단의 지능형 관세행정시스템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정보자원 공동 활용 및 통합위험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업무사각 해소와 다수영역에 걸친 복합위험 대응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A_ 올해는 선진 행정한류 전파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관세행정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고위급 대상의 개도국 연수를 확대하는 등 교육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등 국제사회에서의 인적 기여도를 제고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안정적인 무역환경에서 수출입 활동을 할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관세외교를 펼쳐 나가겠다.
이를 위해 통관애로 해결의 직접창구인 10명의 해외파견 관세관을 통해 현지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발굴하여 해결하고, 통관분쟁 다발국가인 인도, 러시아 등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통관애로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관세외교를 계획 중이다.
Q. 대전과 서울을 오가는 바쁜 일정 등으로 건강 및 시간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할 듯하다. 평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A. 일정 관계로 특별히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시간 나는대로 걷기를 하고 있다. 주말에는 틈틈이 아내와 걷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대전에서도 새벽에 운동을 한다.
사실 가족에게는 미안한 게 많다. 자녀들과 스킨십를 잘 하지 못했으며, 특히 아내에게 미안하다. 나중에 시간이 많이 생기면 유럽여행 등 여행을 많이 하고 싶다.
Q. 직원들과는 자주 만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A_ 사실 직원들과 스킨십을 자주 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세세한 일에 개입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직원들을 믿고 위임하는 편이다. 큰 줄기와 맥락을 잡거나 결정해야 할 때는 직원들과 토론을 많이 하는 편이며, 그 과정에서 스킨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Q. 직원들에게 평소 당부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A_ 직원들에게는 ‘프로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곤 한다. 프로란 책상에 앉아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볼 때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 전문가로서 소양을 쌓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곤 한다.
더불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도 당부한다. 관세청의 경우 매우 투명한 조직이지만 대민 서비스에 있어서는 더욱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공무원으로서 현재 자신의 역할과 자리에서 최선의 봉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자리가 국민들에게 군림하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 ‘서비스하고 봉사하라’고 준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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