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카카오뱅크, 사기이용계좌 3년새 13배 증가”

2021.10.01 14:38:58

199개→2705개로 늘어나…“실제 불법활용 계좌 훨씬 더 많을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의 고객수가 17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사기계좌’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카카오뱅크의 사기이용계좌수가 13배 증가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카카오뱅크의 사기이용 계좌 수가 2017년 199개에서 지난해 2705개로 13개 가까이 늘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025개로 반년 만에 작년 한 해 전체에 달하는 수준을 기록했다.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157건에서 423건으로 약 2.7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반면 기존 시중은행들의 경우 사기이용 계좌수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KB국민, 신한, 우리, SC제일은행이 각각 62.6%, 69.2%, 93.5%, 52.1%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기이용계좌는 통상 대포통장으로 불리는 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하는게 아니다.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사용돼 재산상 피해자가 발생한 계좌의 총수를 말하는 것으로, 대포통장보다 넓은 개념이다.

 

배 의원은 “단기간 사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기이용계좌 지급 정지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유를 금융감독 당국이 분석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신고로 접수돼 지급 정지된 건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불법에 활용되는 계좌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