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빅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규제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경쟁심화를 초래하는 등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한 ‘빅테크 금융진출의 리스크 요인 점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된 가운데 발표자로 참석한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이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금융혁신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도 있으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빅테크가 은행이나 보험 등 전통 금융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장에 부정적 파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업권의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춘 의견들이 집중 논의됐다.

 

 

이 센터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 모호화 등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빠른 성장의 결과로 시스템 위험이 초래되고 규제 차익거래의 가능성으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데이터 가버넌스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EU, 영국 등 주요국에서 빅테크와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빅테크 플랫폼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따른 리스크를 규명하고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테크가 본질적 금융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합리적인 인허가 체계에 기반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으로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독·과점 지위 남용 등 시장 질서 교란행위 발생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효과적인 경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참석한 이도경 한국은행 과장도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과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출로) 은행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위험추구 성향이 증대되고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 집중, 시스템리스크, 금융시장의 디지털 의존도가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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