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경제정책] 내년 전기·가스요금 더 오른다…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

2022.12.21 14:31:5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재정건전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한전채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올해보다 큰 폭으로 줄일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유가 등을 고려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 절감 유도 방안도 마련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캐쉬백 확대 등으로 일상생활의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인센티브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현행 최고 90%인 지원율을 100%까지 높인다.

 

정부는 중소, 중견기업의 에너지 진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 효율 혁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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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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