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안심전환대출이 결국 목표치 달성해 실패하고 흥행 부진으로 마무리됐다.

 

변동금리 비중을 낮추고자 시행됐지만 고정금리로 대환하더라고 금리 이점이 부족하고 집값이 이미 올라 대상자가 많지 않은 점 등 시장 조사가 미흡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날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마감결과 신청금액이 9조4787억원(7만493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보다 흥행이 저조한 탓에 목표치였던 25조원의 약 38%만 공급하는데 그쳤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원래 안심전환대출의 1차 신청시기던 지난해 9월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용 요건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소득 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주11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기준 부부합산 1억원으로 그 기준을 완화해 접수를 받았다.

 

이에 신청 요건이 완화되기 전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3조9897억원(3만9026건)이었지만, 요건이 완화되면서 5조4890억원(3만5905건)으로 늘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론 당초 목표치던 25조원 중 37.9%가 신청 및 접수됐다.

 

◇ 특례보금자리론에 쏠린 눈

 

안심전환대출의 흥행 저조한 이유에 대해선 두 가지 분석이 제기된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경우 오히려 이자가 늘어나는 차주가 많았을 것이라는 점과 주택 가격 요건이 6억원 까지였다는 점이다.

 

먼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초저금리 시기 대출을 받은 차주 입자에선 금리 변동 불확실성을 우려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해 당장 더 높은 이자를 내려는 수요가 크지 않았을 것이다.

 

또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각각 10억5000만원, 6억2700만원인데, 이 가격을 감안하면 서울과 수도권 거주 차주가 주택 가격 6억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할 것을 예고하면서 안심전환대출보단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이 집중된 것도 흥행 부진 이유 중 하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 9억원에 소득요건은 폐지하고 대출 한도 역시 5억원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안심전환대출보단 특례보금자리론에 관심이 높은 거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안심전환대출보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는 높아도 소득요건이나 집값 기준 등 요건 자체가 완화된 부분이 있는 만큼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불가능했던 차주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