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오는 4일 제1차 토론회를 주제를 금융으로 잡았다.

 

현재 금융 시스템은 신용이란 개념을 통해 부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주고, 돈이 급하되 빈곤한 사람에게는 돈을 안 빌려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필요한 곳에 돈이 돌지 않게 되는 한편 부의 과도한 집중을 야기해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과 자본소득 중심의 이익분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0년대 초중반에 마이크로 파이낸스 개념이 부상하고, 일부 연구에서 저소득가구의 자산확대에 기여했다는 결과가 포착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정부 주도의 미소금융 등 국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창업자금과 소상공인 대출과 연계해 중저소득층의 자금 순환 차원에서 기본 금융 개념을 정립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 기본사회 구성을 위해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기본권 등 최소한의 사회보장대책을 만들고 있으며, 이재명 당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4일 1차 토론회 주제는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본경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 개념 하에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권을 정립한다.

 

특히 청년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대출’과 ‘공정금융제도’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국민이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은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맡으며, 이동진 상명대 교수가 ‘기본금융의 의의와 과제’, 손종철 한국외대 교수가 ‘공정금융’에 대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백승훈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무국장, 정연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유재영 텍스리스 대표세무사,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서은숙 상명대 교수가 참석한다.

 

위원회는 기본금융에 이어 격주 단위로 기본주거, 기본소득, 을기본권, 횡재세 등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에는 이재명 기본사회위원장, 우원식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 박정 기본사회위 부위원장, 이동주, 김병기, 소병훈, 김성주 의원 등 여러 원내 인사가 참석하고,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주관은 우원식, 이동주, 민병덕 의원실과 사단법인 기본사회 재단이 맡는다.

 

우원식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는 오늘 제1차 기본금융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사회 의제를 차례로 선보이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기획되는 연속토론회를 통해 기본사회 구성에 필요한 주요 의제와 개념을 정립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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