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이 주도해온 금융세계화 체제가 내부 모순 축적으로 분열되는 상황에 이른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달러가 지금까지 누려온 국제통화로서의 절대적 위상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동시에 앞으로 디지털화폐가 자국 통화의 국제화를 앞당기는 열쇠가 될 것이란 의견도 덧붙었다.

 

4일 성원용 인천대 교수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무역결제통화 변화에 따른 달러 수요 변화와 원화 국제화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성 교수는 미국이 오랫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유지해 왔고, 그 결과로 경제적 비용과 고통이 발생했음에도 외부 세력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흐름이 결국 ‘탈달러’ 흐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재 국제통화체제에서 달러보다 유력한 경쟁자는 존재하지 않는 만큼 향후 10~20년 안에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는 대전환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지만, 달러의 패권체제는 침식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성 교수는 내다봤다.

 

이어 성 교수는 탈달러화의 흐름은 시대 흐름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세계경제를 지배해온 유일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가 점차 다극화되고 있는 만큼 세계통화 체제 또한 다극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탈달러화 흐름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통화에 국제적 위상을 부여하는 것은 발행국의 입지인데 지금 미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기축통화라는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는데 버거운 상태에 있다”며 “그간 달러가 누려온 과도한 특권에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 위상에 맞는 방식으로 몇몇 국가들이 달러와의 정당한 통화 경쟁에 나서는 흐름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위안화, 루블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며 탈달러화의 기세를 몰아가고 있는 점도 달러화의 위상에 위협이 되고 있다.

 

국제경제에서 달러의 입지는 글로벌 외환보유고에서 그 비중이 약 58~60%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강력하지만, 수십 년간 그 비중이 꾸준히 감소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 교수는 다극화된 국제통화체제의 출현에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극화된 국제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며 “서둘러 다극화된 국제통화체제의 출현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화폐 플랫폼 경쟁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 당장 그 역할과 기능은 제한적일지라도 디지털화폐는 자국 통화의 국제화를 앞당기는 데, 제재를 회피하고 달러의 독점적 지위를 깨는 데 유효한 방법이라 판단하기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과 송현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했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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