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사법치를 더 확고하게 다져 현장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상생하는 산업·노동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특히 취약 근로자 생계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임금체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습 체불에 대한 경제제재와 감독을 강화해 체불하면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자체를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장 내 괴롭힘, 청년의 박탈감을 유발하는 채용 비리는 엄단해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등으로 양극화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원하청 간 복지·안전·훈련 격차는 대표적인 문제"라며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발굴·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부부가 함께 육아하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과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니트족' 등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마주한 저출생·고령화는 국민 우려를 넘어 국가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총집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위기 해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라며 "역량 있는 중장년이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계속 고용을 위한 로드맵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며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고용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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