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를 속이기 위해 금융성 채무를 적자성 채무로 분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적자 가리기 위해 한 마디로 멀쩡한 기금 돈을 가져가다 막았다는 뜻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3회계연도 내부거래 불용내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정부재정(일반회계)에서 2022년보다 54.3조원의 빚이 늘어났다.

 

원래 계획으로는 세금으로 막았어야 할 빚이지만, 지난해 56.4조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빚 구멍이 푹 파인 셈이다.

 

하지만 안 갚을 수는 없는 빚이라서 정부는 지난해 45.8조원을 국채로 빌려다 막았다.

 

나머지 8.5조원은 외국환평형기금을 빌려다가 막았다.

 

문제는 외국환평형기금이 나랏빚 갚으라고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기금은 환율관리를 위한 완충제 역할을 하는 돈으로 이 완충제가 줄어들수록 외환 대응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기금 지출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따라서 집행된다.

 

외평기금이 줄어든 건 아니고, 정부 채권으로 정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긴 하다.

 

그러나 외평기금이 갖고 있던 금융 자산을 정부의 적자성 채권으로 바꿔버린 건 외평기금의 목적과도 맞지 않고, 그저 세수펑크 규모가 노출되는 게 싫어 정부 살림에 왜곡을 낳을 뿐이다.

 

김 의원은 “금융성 채무를 적자성 채무로 둔갑시키는 것은 채무의 성질을 변화시키고 국가채무를 남몰래 늘리는 질 나쁜 재정관리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잘못된 세수 추계로 재정적자를 확대한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구멍 난 재정을 눈속임하기 위해 채무 성질까지 바꿔버리는 ‘은근슬쩍’ 태도는 G10 국가 진입을 바라보는 나라의 재정 운용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제라도 꼼수 운영을 중단하고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감세 정책을 포기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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