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발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악화한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고유가 피해 사각지대와 에너지 전환 예산을 보강했고, 국민의힘은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민생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에 나섰다.

 

이번 추경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8,000억원을 핵심으로 한다.

 

여기에 석유 최고가격제 보전 4조 2,000억 원, K-패스 확대,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 등이 포함되며, 서민층의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생 안정과 공급망 대응, 산업 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현장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더 보강했다고 밝혔다.

 

정책위원회는 나프타 수급 안정 지원에 2,049억 원, 농업용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에 73억 원, 축산용 사료원료 구매자금에 50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설비 지원도 138억 원 늘렸고, 고유가 피해 사각지대에 있던 농어민·연안여객선·전세버스 지원도 확대했다.

 

민주당은 또 K-패스 정액형 기준가격을 낮춰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고, 베란다 태양광과 전기승용차 보급 확대 등 재생에너지와 기후대응 예산도 보강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유소년 체육지원 프로그램, 문화·관광 지원도 포함해 경기침체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취약계층에 예산을 배분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고유가 대응과 직접 연관성이 약한 일부 사업을 문제 삼으며 현금성 지원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유가 급등이 농어민과 소상공인, 운수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안의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민생 관련 사업을 조정·보완하는 방향으로 협력했다. 여야는 결국 감액 범위 내 증액이라는 틀 안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원안 유지가 핵심 쟁점이었지만, 국민의힘도 최종적으로 이를 수용했다.

 

대신 농민 지원, 나프타 수급 안정, 대중교통 할인 확대,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등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힘을 실으면서 “민생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사와 본회의 처리 과정도 양당의 협조 속에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유가 충격에 따른 민생 악화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민주당은 여기에 사각지대 보완과 에너지 전환 요소를 더했다. 국민의힘 역시 선거용 논란과 별개로 현장의 피해가 큰 만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을 택하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추경의 핵심이 집행 속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의 집행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정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개최해 추경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라며 "중동전쟁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민생과 기업·피해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완화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