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일본이 내년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20%대로 내리기로 결정 했다. 엔저 효과로 사상 최고수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법인세 실효 세율을 현재의 32.11%에서 내년부터 29.97%로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재집권하기 전인 2011년(39.54%)과 비교하면 5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낮아지는 셈이다.

일본 정부의 법인세 인하 결정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엔저로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어 사내 유보금만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제계에 적극적인 설비 투자와 임금 인상을 주문해 왔다.

한편, 일본 재계 대표 단체인 경단련(經團連)도 법인세를 낮추면 2018년까지 10조 엔(약 94조3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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