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가 12일 예산안 정책질의를 마친다.

예결위는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남북경제협력 관련 예산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안에 대해 경제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및 대북 퍼주기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입장 차이를 벌리고 있다.

이날 예결위 외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예산안 조율에 박차를 가한다.

농해수위는 2018년부터 2022년간 쌀 목표가격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2018년 생산분부터 쌀 한 가마니(80㎏)당 19만6000원으로 인상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의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을 방지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양당은 15일부터 열리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 감액·증액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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