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조세지출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 액수가 올해보다 0.69% 늘어난 17.6조원이 될 전망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과 보건 부문은 5% 넘게 늘어난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16개 부문별 조세지출 중 사회복지 부문은 올해 17조4972억원보다 0.69% 늘어난 17조6186억원으로 관측됐다.

 

조세지출은 특정부문 육성, 지원을 위해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 중 일부를 걷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공제, 조세환급 등이 그 유형이다.

 

내년 전체 조세지출 51조9097억원 중 비중은 33.94%로 올해 34.90%보다 1.04%p 줄었다. 다만, 2018년 사회복지 분야 조세지출이 27.11%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사회복지 내에서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의 증가 폭이 컸다.

 

대표적인 저소득가구 지원책인 내년 근로장려금(EITC)은 4조4975억원으로 올해 대비 4577억원 줄었다. 연 1회 지급을 반기별로 나누면서 2020년분 근로장려금 중 일부가 올해 지급된 데 따른 것이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7162억원이었다.

 

전체 조세지출의 30%에 육박했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올해 25.44%에서 내년 25.89로 비중이 0.45% 늘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증가했다.

 

총 조세지출액은 13조4414억원으로 올해 12조7533억원보다 5.40% 늘어난다.

 

내년 보건 부문 조세지출액은 7조778억원로 올해보다 5.55%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혜택이 늘어났다.

 

비중은 13.63%로 올해보다 0.26%p 늘어났다.

 

내년 농림수산부문 조세지출액은 6조2450억원으로 올해 5조9895억원에서 4.27% 증가하면서 6조원대를 달성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비중은 올해보다 0.08% 상승한 12.03%다.

 

(단위: 억원, %)

예산분류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일반공공행정	27,430	6.24	28,751	5.73	29,884	5.76
2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3	외교ㆍ통일	9	0.00	8	0.00	9	0.00
4	국방	395	0.09	334	0.07	345	0.07
5	교육	13,983	3.18	13,773	2.75	14,498	2.79
6	문화 및 관광	419	0.10	405	0.08	217	0.04
7	환경	11,226	2.55	11,781	2.35	12,683	2.44
8	사회복지	119,157	27.11	174,972	34.90	176,186	33.94
9	보건	61,085	13.90	67,057	13.37	70,778	13.63
10	농림수산	56,634	12.89	59,895	11.95	62,450	12.03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31,122	29.83	127,533	25.44	134,414	25.89
12	교통 및 물류	5,023	1.14	4,855	0.97	5,052	0.97
13	통신	-	-	-	-	-	-
14	국토 및 지역개발	12,996	2.96	11,986	2.39	12,549	2.42
15	과학기술	53	0.01	31	0.01	32	0.01
16	예비비	-	-	-	-	-	-
합 계		439,533	100.0	501,382	100.0	519,097	100.0

[표=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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