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논평] 한국세무사회 "국민이 수긍할 실효성 있는 조세제도 마련해야"

생활 세금 양도세에 알기 쉬운 입법 혁신 높이 평가
투자와 고용 등 조세 지출엔 반드시 실효성 평가돼야
사회적 약자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필요
국민과 국가 위한 ‘좋은 세금’ 머리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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