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지방정부 빚 떠넘기는 기재부…올해 세수결손 마이너스 효과 최대 70조

세수펑크만큼 지방정부 교부금도 급감
상반기 주요 법인 영업실적 74% 폭락, 수입도 두자릿수 급감
세수결손 62조원 관측, 지방교부금 하락 합치면 –70조원 효과
지방정부 보고 돈 없으면 빚 내라는 기재부
기재부는 안정화기금‧외평기금 등에 빚 숨겨

2023.10.12 12: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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