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北주민의 재산관리인 없는 상속소송…"로펌 위임계약 유효"

특례법상 재산관리인 안 통하면 무효…재산받자 계약무효 주장 성공보수 거부
"성공보수 약정 무효라고 소송 위임 계약도 무효 아냐"…위임 따른 보수 줘야

2024.04.30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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