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공인중개사, 다세대주택 공동근저당 설명 의무 있어"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정보 고지해야"…공동근저당 설명의무 명시한 첫 대법 판결

2026.01.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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