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의견수렴후 이달 26일 시행

소송대리인 보수 지급 한도 1억원으로 상향조정
소송대리인 선임시 ‘선임위원회’ 등 절차 규정 신설

2026.01.05 10:23:24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