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S' 불복소송 승소…1천600억 국고유출 막아

PCA, 2023년 1억782만불 지급 판정…정부, 중재지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
1심, '재판권 없는 영역' 이유로 소송 각하…2심서는 항소 받아들여 환송

2026.02.23 2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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