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수 확대 추진…은행권 경매 배당 일부 포기

주담대 연체채권 경매 시 은행 배당 줄여 임차인 몫 확대
국회 논의 중인 특별법 기준 고려해 지원 수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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