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보험사고라며 거듭해 계약 무효 주장한 보험사...허용 안돼"

패소했던 선행소송 변론 종결 후 이뤄진 정황 제시
1·2심 승소, 대법은 파기…"기판력 저촉, 허용 불가"

2026.04.0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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