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는 합법…시행령 위임, 무효 아니야

시행령으로 신고기한 후 부동산 감정평가 기간 부여
대법 ‘입법재량 내 공정한 방법 규정…위임 무효 아니야’
‘국세청 감정평가는 불법’ 흔들리는 서울행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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