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형 가족신탁] 선진국은 특별수요신탁 있다는데 한국은 왜…장애인 부모 울리는 지원금

요건 넘기만 해도 지원금 뚝…'생전 생활보조, 사후 공익기부 ' 특별수요신탁 예외 둬야
박순우 교수 “해외 제도 장점 참조해 수익자 특성에 따른 세분화·구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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