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심포지엄] 억울한 세금 돌려받을 권리(후발적 경정)…왜 제한받나

법적절차‧형식이유로 경정청구권 자체 거부 ‘불합리’
형사재판‧행정결정 달라졌다고 경정청구 인정 어려워
납세의무 형성하는 본질 이해해야

2021.04.09 19: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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