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한 이전에 가산세 부과처분은 경정해야

심판원, 종소세 추가신고 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다음다음달의 말일 이전에 가산세 부과처분 잘못

2021.12.1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