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③ 규제의 기준 세가지…기본권, 혁신, 경쟁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좋은 규제의 기준 발표
“개인이 정보 공유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

2022.07.05 17: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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