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빚 갚으라 판결했는데 이미 면책받았다면 강제집행 안 돼"

책임 면제돼도 소송 과정서 공지 못해 판결이 확정된 경우 뒤늦게라도 이의 제기 가능해

2022.08.22 06: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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