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울교통공사가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대법 "재고용하라"

외주사 이직자 15명 최종 승소…"밀린 임금도 지급하라"
"60세 이상 정년은 생일까지 보장 안돼" 일부 파기환송

2022.11.29 09: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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