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빌라왕' 보증보험 미가입에도 과태료 '0건'...왜?

'피해자 속출' 서울 강서구 가입의무 위반 51채…과태료 부과 없어
정부 '악성 임대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수조사
빌라왕 김씨 등록임대주택 중 보증보험 가입은 10%뿐

2023.01.16 22: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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