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임대인' 신상공개 된다…국토위 법안심사소위 법안 통과

2억이상 보증금 미변제로 구상채무 발생후 3년내 2건이상 못갚은 사람 대상
임대사업자 등록 때 납세증명서 의무 제출…민간임대법 개정안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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