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선심성 감세정책으로 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2년 사이 투자공제 5조원 늘려…대부분 대기업 몫
정부의 대기업 고정지출비 대납,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투자유인 하려면 증가분에만 공제해야…한국은 일부에만 적용
근로장려금 확대는 긍정적, 보험료 공제 불가피, 카드공제는 개편 필요

2024.03.26 17:33:08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