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전 서울국세청장, 'BEPS방지 다자협약' 입법 방향 제언

시립대 대학원 박사논문서 “BEPS방지 다자협약, 국내법 입법시 일반 남용방지규정 명문 도입 필요”
조세조약상 주요목적기준과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해석과 적용 범위, 요건 등 일치시켜야

2024.09.02 14: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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