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임의로 영상 신문 뒤 녹음파일 증거로 유죄선고는 위법"

해외 체류로 증인신문 못하자 우회…"증거재판주의 위반" 하급심 파기

2024.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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