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보조금 검증인에 세무사 참여...‘혈세낭비 방지법’ 발의

대법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도 회계감사·증명 아니다” 판결...세무사 참여 허용
세무사회 “국민 혈세낭비 막고 국민 편익과 선택권 확대하는 것이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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