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막대한 소송비용에 訴포기…세무사 조세소송 참여 필요

국회 토론회서 정부 조세심판원 폐지 논의에 우려, 통합조세심판소 설치 제안
조세소송 전문성 부족 및 비용 문제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 부여해야
구재이 회장 “국가는 조세약자인 납세자권리를 지키는 데서 한 걸음도 물러서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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