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법인의 아파트 신축 관련 양도세 대납금 가지급금 처분 적법성 판단

원제: 주임종단기대여금 계정에 계상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 임이 인정되므로 대표자 , 상여처분은 부적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6142

2025.06.04 07: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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