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MBC에 내린 법정제재 또 취소…행법 "방통위가 재량권 남용"

'정치편향' 이유로 제재…법원 "공적 관심사안, 선거와 직접 관련있는 내용 아냐"

2025.05.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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