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소멸시효 지나 갚은 빚…시효이익 포기 획일적추정 안돼"

'시효이익 포기' 전합 판례 변경…"채무자가 시효완성 알았는지 종합적 고려, 구체적 판단해야"
"권리나 이익 포기 의사표시는 신중 해석해야"…대법 "채무자 불리한 심리 구조 바로잡은 의미"

2025.07.29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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