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철도 공사 임시부지, 본노선 밖에 있다면 보전부담금 대상"

대곡-소사선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분쟁...대법 "본노선 부지 밖 임시 시설 부지 부담금 부과 적법"
16억 중 과거에 변경 이뤄진 부지 몫 10억만 취소

2026.04.06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