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오피스텔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설명하지 않았다면 무효"

오피스텔 입주 시기 지연으로 위약금 등 청구 소송...신탁사 측 '책임한정특약' 근거 후순위 지급 주장
법원, 배척…"추상적 문구로만 기재돼 알기 어려워"...대법 "책임한정특약, 약관법상 설명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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