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고객정보 유출'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 아냐"

고객 정보 공범에게 유출, 보험계약 변경 신청…1·2심은 '개인정보처리자' 판단
대법 "수집했다고 '처리자' 간주 안 돼"…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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