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없는 중복세무조사…법 정비로 통제수단 필요

공인회계사회·세무학회 ‘2016 세무조사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이동식·이중교 교수 “사법절차·행정절차 혼용하는 세무조사 규정 구분해야”

2016.10.27 0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