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⑪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집단소송제 도입 추진

2018년까지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2017.07.19 14: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