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BMW 방지” 국토부, 車 리콜제도 전면 개편

늑장리콜·결함은폐 車 제조사, 매출액의 3% 과징금 부과
자료제출 의무화…징벌적 손배제 배상한도 5~10% 상향

2018.09.06 14:42:20